일반자료실 94

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(2013. 12. 18) 대법원 보도자료 전문

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(출처 : 대법원 보도자료) (제1판결 : 대법원 2013. 12. 18.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) (제2판결 : 대법원 2013. 12. 18.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) -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명확히 인정하고 그 외에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..

일반자료실 2013.12.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