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차수당 등에 대한 차감정산처분 취소 제 목 연차수당등에대한차감정산처분취소 판결기관 대구지법 공 포 일 2009-12-09 2009구합807 사건이름 원심판결 원고 : 대구시내버스 일부회사 피고: 대구광역시장 판시사항 [1] 지방자치단체장이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의한 버스운전기사 인건비를 부당청구한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에게 내.. 일반자료실 2009.12.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