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노동위원회(중노위) 재심 사건을 전문 분야로 삼고 있는 필자의
실제 중노위 재심 수행경험들을 바탕으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
승소확률을 가시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짚어드린다.
1.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패소하신 이유를 정확히 파악해야 중앙노동위원회
에서 이길 수 있다.
ㅇ 많은 기업, 많은 근로자 분들이 지방노동위원회 초심에서 패소하신 후
중앙노동위원회(중노위) 재심을 생각하시곤 한다. 그러나 재심에서 정말
지노위 판정을 뒤엎으려면 가장 먼저 지노이에서 우리가 패소한 이유를
정확히 알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.
ㅇ 필자의 중노위 수행 경험지식에 비춰볼 때, 지노위 패소 이유는 대략
아래와 같은 몇 가지로 대별된다.
- 관련 법령(또는 법리)에 대한 부정확한 지식으로 핵심논점을 찌르지 못하고
엉뚱한 곁다리들만 긁고 온 경우
- 상대편에 비해 법리 운용 및 입증 역량이 열세에 있었던 탓에 서면 구성이
명료하지 못하거나, 심문회의 시 위원들의 예리한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
못해 불리했던 경우
- 애초부터 징계나 해고가 법령이나 절차들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다소
무리하게 진행된 부분이 있어 불안하기는 했는데 구제신청 과정에서
이를 법리적으로 잘 커버하지 못한 측면이 많은 경우 등
2. 지노위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었던 사건도 위와 같이 법리 운영 및 입증
역량, 서면의 효과적 작성역량, 심문 대응 역량 등이 미흡한 경우에는 패소
하게 된다. 한 번 패소한 사건을 중노위에서 뒤엎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
지노위 때의 접근방법 전체를 완전히 바꿔서 진행해야만 한다. 똑같은 기조
와 내용의 서면 작성, 입증자료 제출로는 현실적으로 승소를 기약할 수
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생한 중노위 수행 경험지식들 중 하나이다. 끝.
ㅇ 지노위 서면과 비슷한 기조와 내용의 서면을 중노위에 제출할 경우
* 본 블로그 오른편 검색창에서 '부당해고' '여러분(또는 귀사) 사건의
핵심키워드'를 적어넣고 검색해 보시면 필자의 더 많은 구제신청 경험지식
들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
(ⓒ 2013. copyright. 저작권자 : 삼주노무사 추병호 대표노무사 /
비서 ☎ 02 - 2051 - 936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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